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실적 효과적 해결 방안 모색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무기징역..사형.모두 바람직하지 않다..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이다..죄의 댓가를 치른 후에는 다시 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그렇다면 지은 죄의 댓가를 어떻게 치르게 하느냐인데...일단 육체적인 후유증이 남으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테니 너무 가혹행위는 하지 말자...노동(징역)을 시키는게 좋을 것이다..이번 사건의 경우엔 치명적인 상해나 살인은 하지 않았으니 5년 정도가 좋을 것이다. 밥은 하루 한끼면 된다..한끼만 먹어도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한평정도 크기의 독방으로 하고 화장실은 따로 필요없을 것이다. .

 

단체생활이 아니라 독방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기에는 독방이 좋기 때문이다. 수용소에 들어온 초기에는 아직 사회에서의 폭력성과 습성, 사고방식 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들끼리 함께 생활 하게 될 경우 생각을 하거나 참회를 할 시간을 못 가지게 되고 사고방식이나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못 가지게 되므로 단체생활을 하다가 다시 사회에 나올 경우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건 이 법안이 가지는 목적에 맞지 않은 결과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헌법을 들먹거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경우 가해자들이 먼저 침해한 피해자의 인권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를 불식시켜야 한다. 만약에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엔 각방에 화장실을 두고 하루 세끼 식사 제공은 해주는 걸로 해서라도 수용소 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이 법안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은 다른데 있기 때문이다.

 

징역기간동안 교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 전담 수용소인 만큼 기본적인 교과과정 수업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어차피 사회 나와서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하므로 교육과정이 단절되는 것은 사회에 나올때 적응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거라 판단된다.

 

교육문제는 강제의무화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징역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대략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이니 나머지 교육과정을 수용소 내에서 마치게 하는 방법도 좋을거라고 본다. 사회에 나가서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경우엔 동생들과 수업을 듣게 되어 본인도 다른 학생들도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일거라 생각된다. 따라서 수용소 내에서 나머지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이수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이 법안이 가지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사회와의 단절에 있다. 징역은 부수적인 것일뿐 위험인자들과 사회와의 단절을 꾀함으로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기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소년원과 차별성을 두는 부분은 철저하게 독방생활을 시키는 것과 강제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있다. 교육과정 이수를 하지 못하면 징역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는 규정이 꼭 필요하다

 

부모처벌에 관한 추가 법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자가 바로 부모이다.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겪게 될 고통은 어떤지 등에 대해 생각할 줄 모르는 정신적 장애자로 키워진건 부모의 그릇된 교육방침, 교육관 또는 무관심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건 부모인데 당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부모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부모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는 5년 징역,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의 수용소 생활 제반 비용을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처벌하면 될 거 같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청소년 범죄율 줄어든다. 분명히!

 

 

단체생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

교육과정 중에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므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배치된다. 따라서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과 조건이 필요하다. 처음 1년은 교육과정 없이 생활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참회할 시간을 가진 후에 교육을 시작하면 될거라고 본다.

 

노동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우려되는데 이 점은 징역자들간 대화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도 있고 또는 좀 과감한 방법인데 징역 자체를 빼도 된다. 청소년에게 노동을 시키는 이유는 노동을 하는 동안에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효과보다 단체생활에서 오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더 클 경우 과감하게 징역부분은 빼고 오로지 독방생활만으로 수용소 생활을 시켜도 좋을 것이다. 어차피 당사자의 부모가 전체 비용을 모두 내기 때문에 독방생활 동안 읽을 책들과 볼 영화 그 외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 경우 책과 영화는 건전한 내용으로 인간성과 도덕성, 감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들로 엄선해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사회와 단절시키고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범죄자로 인생이 끝나거나 밑바닥 쓰레기 인생을 살 뻔했던 소중한 한사람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이 가지는 실제적 효과를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본다